한국형 전투기 사업, 왜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는지 공동 개발에 최종 합의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 왜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는지 공동 개발에 최종 합의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시작 1호기 출고식은 한국 국민의 주목을 끌었다.

처음 공개된 국산 전투기 KF‐ 21의 시제기(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작된 기체)의 몸통에는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그려지고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단군 이후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알려졌다.

개발비만 8조 8천 억원(약 8500억엔)에서 생산비까지 합치면 총사업비 18조 6천억원(약 1조 8천 억엔)이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1조 7338억원)을 단계별로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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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시험 제작기 1대와 함께 기술 자료 이전 받고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사업은 내년 7월 첫 비행하고 2026년 6월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성패는 판로 확보에 달렸다.

일정한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으면 기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300대 이상 만들어야 생산 기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것은 120대에 불과하다.

120대만으로 제작을 담당하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KAI)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전투기를 먼저 공급하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 국가에도 팔면”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국산 훈련기 KT-1과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잠수함 사업을 통해서, 방위 산업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방위 산업계에서는 한정된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제4.5세대 전투기 KF-21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동남 아시아와 중동을 꼽았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지 개발비 20%의 분담을 넘는 판로 확보나 사업의 성패에 직결되는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국내 정치적 이유와 무기 도입 체계 개편 등이 복잡하게 얽힌 때문이다.

분담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납부 비중 20%유지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방위 사업청은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의 공동 개발 의제에 대해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회 양국 실무 협의에는 강 은호 방위 사업 청장과 인도네시아의 국방 사무 차관이 참석하고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비의 분담 비율(20%)과 분담금 납부 기간(2016~2026년)등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의 약 30%는 현물 납부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 개발 의제에 대해서 2019년 1월부터 총 6차례 실무 협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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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은호 방위 사업 청장은 “코로나 사화 등에서 최종 합의가 늦었는데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이라며”

이번 최종 합의가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의 해결과 공동 개발이 빨리 안정하는 데에도 공헌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